새출발기금,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성실회복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의 핵심 차이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한 글입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기준, 원금·이자 감면 수준, 상환기간, 신청 방식 및 장단점을 비교하고 신청 시 유의사항과 공식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본문은 2026년 기준 각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새출발기금 vs 배드뱅크 vs 성실회복프로그램 한눈에 비교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운영 개요 및 주요 혜택)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출범 이후 제도 확대를 통해 2026년까지 지원 기한이 연장되고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점은 부실·부실우려 차주의 재기 지원이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성실상환·조기상환 인센티브 제공이 특징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청기한: 2026년 12월까지(연장)
- 지원규모: 확대(연도별 책정; 2026년 기준 지원 규모 확대)
- 대상: 2020.04~2024.11 기간 중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3개월 이상 연체자 포함
- 주요 혜택: 이자 감면, 상환기간 최대 20년, 저소득층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금리 인하 및 다양한 재기지원 연계
특히 2026년 개편으로 성실상환·조기상환 인센티브가 강화되었고, 상환유예 사유(출산·육아 등)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공공정보(연체정보) 등록 해제 시점도 단축되어 재기 시 불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배드뱅크(새도약기금) — 장기 연체 극빈층 대상 탕감 중심 지원
배드뱅크(일명 새도약기금)는 장기 연체로 사실상 상환 능력을 상실한 극빈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5년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일괄 탕감(소각)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대상은 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소액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 출범 시기: 2025년 10월(정책적 도입)
-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하 금융채무 보유자 중심
- 주요 혜택: 탕감률 80~100%(조건부), 기초수급자 전액 소각 가능
- 특징: 별도 신청 불필요한 자동 적용 방식(정책 설계 기준에 따름), 통신비·비금융채무는 제외되는 경우 다수
- 한계: 적용 범위가 극빈층·장기연체자에 한정되어 있어 비교적 대상자가 제한적
성실회복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요약
성실회복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형태의 채무조정 제도로, 상대적으로 단기간 연체(3개월 이상)자도 신청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운영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자(개인·법인별 세부요건 상이)
- 주요 혜택: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가능, 상환기간 최장 8년
- 특징: 중개형 채무조정과 연계된 재기지원은 제한적이나 다양한 상담·상환계획 수립 제공
세 제도 비교표
| 항목 | 새출발기금 | 배드뱅크(새도약기금) | 성실회복프로그램 |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정부 주도(배드뱅크)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자 |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연체자 포함) | 7년 이상 장기연체·극빈층(소액 채무 중심) | 3개월 이상 연체자(사업자 포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상한) | 대체로 5,000만원 이하 | 별도 상한 없음(사정에 따름) |
| 원금 감면 | 저소득층 최대 90% | 80~100%(조건부) | 최대 70% |
| 상환기간 | 최장 20년 | 최대 10년 | 최장 8년 |
| 추심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 | 자동 적용(정책에 따름) | 신청 후 중단 |
| 재기지원 | 취업·창업·재도전 교육 연계(확대) | 제한적 | 상담·계획수립 중심 |
누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대상별 권장안
-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재기를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장기분할·이자 감면·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유리.
- 장기간(7년 이상) 연체로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극빈층 —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조건에 해당하면 탕감(소각) 중심의 회생이 가능.
- 비교적 짧은 연체(3개월 이상)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원할 때 — 성실회복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 이자 전액 감면·원금 감면과 최대 8년의 분할상환으로 회생 플랜 수립에 적합.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각 제도별 신청 절차는 운영기관과 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과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 사전 준비: 채무 내역(금융권 대출 현황, 연체 이력), 사업자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및 상담: 새출발기금은 캠코(신규 전용창구), 성실회복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신청·심사 진행. 배드뱅크의 경우 정책 적용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 판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 심사 및 조정안 확정: 채권자·운영기관 심사를 통해 상환계획, 감면율, 상환기간 등이 확정됩니다. 확정 전까지는 기존 추심이 일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추심 중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유의사항: 성실 상환 시 추가 인센티브(원금·금리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된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제도는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식 문의처 및 참고 링크
아래는 본문에서 소개한 제도 관련 공식 연락처 및 참고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각 공식 창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새출발기금(공식) —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상담전화: 1660-1378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공식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공식 홈페이지 링크는 각지 기관 공지 참조)
마무리 — 제도 선택 포인트 요약
세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 유지와 재기 가능성을 우선시하면 새출발기금, 장기 연체·극빈층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적용 가능성 검토, 상대적으로 짧은 연체이면서 빠른 채무조정을 원하면 성실회복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하십시오. 신청 전 공식 상담을 통해 본인의 연체 이력, 채무 규모,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맞춤형 조정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